
(포천 산정호수 교각에서)
공동중개와 중개수수료 분배
바람에 스치는 억새꽃과 다양한 빛깔로 수놓은 코스모스가 하늘거리
는 들녘은 황금빛 물결로 일렁이고 산에는 단풍잎이 형형색색으로 곱
게 물들며 가을이 타들어가고 있다.
매도인의 직장이동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지역의 아파트를 구한다든지 상가를 구하는 손님의 의뢰가 들어오면
원거리의 특성상 매물의 한계와 위치가 좋고 수익률이 좋은 상가가 한
정되어 있어 공동중개 없이는 거래를 완성하기가 어렵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어 있다.
경기의 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것도 요인이지만 빠
른 시간 안에 거래를 완성시키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여러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할 수도 있고 타부동산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으며
부동산모임이나 주위의 부동산을 통해서 상대방업소에 대한 중개스타
일이나 평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
뀌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정보를 확인하고 상대부동산에게
공동중개를 제의하면 80%정도는 수용하는 편이지만 나머지 20%는
사양을 한다.
어떤 중개업소는 고객을 모시고와야 물건을 공개할 수 있다는 부동산
도 있다.
그런데 매수인부동산에서는 지번을 알아야 용도지역과 행위제한, 허
가사항 등을 알고 브리핑할 수 있는데 이행할 수 없으니 중개업자의
자긍심과 신뢰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중개를 외면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
동중개에 응하게 되면 정보를 수집하여 물건을 빼가거나 물건이 여러
중개업소로 이동하면서 부동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속중개계약이 정착화 되면 공동중개의 거래건수는 한층 늘어날 수
있는데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다.
부동산을 공동중개 시 여러 부동산업소가 중개를 하더라도 거래 당사
자들은 정해진 법정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하나
도 없다.
공동중개를 하면서 그 동안의 좋은 인간관계와 유대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중개수수료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다가 계약서를 작성할 즈음에는 다른 부동산이 끼
여 있으니 수수료를 배분하자는 중개업소도 가끔 있다.
아파트는 정해진 수수료가 있지만 상가나 토지의 경우는 컨설팅상담
비용으로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매수인
부동산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수료외의 수익 분배는 가격절충을 하고 거래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약서작성 후에 계약이행을 책임지는 매도인 중개업자에게
더 돌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매도인의 성격과 취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매도인 중개업
자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요구조건을 반영했는데도 불구
하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중도에 포기하여 상대방 중개업자를 난해하
게 하는 행동들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제증서는 두 장을 준비해야하는데 약관도 복사되지 않은 공
제증서를 한 장만 준비해서 본인 쪽 당사자에게만 계약서에 첨부하는
중개업자가 의외로 많다.
의뢰인들은 사고발생시 약관을 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다.
문제발생시 양쪽 중개업자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공동중개업자 모두에
게 고의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서울고등법원2007.5.31선고,2006나50187호
판결)
공동으로 중개하여 분쟁발생시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재 관할청의 추세이다.
따라서 특약사항 작성 시 상대방 중개업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기록하
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약사항을 잘 명시하면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
다.
특히 아파트의 공동중개 시 상대방 중개업자에게 비밀번호를 누설하
여 귀중품이 없어질 경우 공동책임추궁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가 친절과 봉사정신을 베풀 때 우
리 중개업의 앞날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