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안내

포털사이트 광고시 주의, 3차이상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법정계량단위 : m(길이), ㎡(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이에 따라 ‘평(坪)’이나 평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 “평형” 이외에 “형”, “py”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와 “평”, “형” 단위를 혼용 사용시 단속 대상이 되고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현수막광고, 인터넷광고, 부동산 업소광고 등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