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 9. 15(목)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권대철, 사무관 김홍기, 주무관 김진호 ∙☎ (02)2110-8260～8261
보 도 일 시		2011년 9월 1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1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청약통장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된다.

- 개정 ｢주택법｣ 9월 16일부터 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장관 : 권도엽)은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기 때문에

-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써,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1) “입주 관련 증서”의 범위

- 분양권

-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불법 광고행위의 종류

-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 뿐만 아니라,

-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하는 광고행위도 포함

☞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자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함

3) 벌칙의 내용

- 불법으로 양도․양수․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됨

☞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

ㅇ 한편, 청약통장을 양수한 자가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때까지 양도자가 2중으로 매매할 가능성도 다분하며

-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ㅇ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