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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전화번호 등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에이스공인중개사 날짜 : 2012-06-20 (수) 11:44 조회 : 2332

공지에 소속공인중개사 전화 번호 등록하지 않고 광고 하면 행정제재가 있다고 글이 올라와서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중개사님들 중에 이부분이 어떤거에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점 부탁드립니다

또 사용인 등록할때 연락처 기재는 하는데 연락처가 변경된다면 다시 연락처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질문 드립니다.


2012-06-20 (수) 13:39 답변
산들공인중개사
먼저 중개업법 28조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전단·명함·신문 기타 간행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벌칙:등록업 3년정지 과태료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바라며 민원이 없을때는 괜쟎지만 아무튼 주의바랍니다.

          
          
2012-06-20 (수) 13:57 답변
에이스공인중개사
유선상으로 통화해서 감사했습니다~^^
중개법은 모호 한게 참 많은것 같아요~
늘 좋은 날 좋은 시간들 되세요~^^

2012-06-20 (수) 13:39 답변
금메달공인중개사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는 중개대상물의 광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하는 자체에 대하여 동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중개업자가 실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직은 미실시) 이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는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시--업무개시 전까지 2011.3.16개정 , 해고시 ---해고일로 부터 10일이내에 2011.3.16일 신설) 중개업자가 소속인을 미신고시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2-06-20 (수) 13:41 답변
금메달공인중개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9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06-20 (수) 13:59 답변
에이스공인중개사
양동선 사장님 해박한 지식 존경합니다~
글 솜씨도 좋으시고 해박한 지식도 있으시고 잘생기시고~~
부럽습니다~^^
늘~ 좋은 날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2012-06-20 (수) 20:03 답변
금메달공인중개사

동의하지 않으나 잘 하라는 격려로 판단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2-06-20 (수) 13:53 답변
산들공인중개사
실지 사례가 있는사건이오니 참고바랍니다

2012-06-20 (수) 19:52 답변
금메달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나 중개행위를 할 경우 무등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06-21 (목) 15:14 답변
산들공인중개사
가까운 지인이 겪은사건이라 안타까워서
제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했나봅니다
중개보조원이 S정보지에 자신의 물건을 올린게 문제의 발단이
된것입니다
혹시나 회원중에 똑같은 일로 제2의 피해자가 있을까 하는
순수하고 염려하는 생각에서 올린글인데
회원분들께 혼돈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분은 각별히 주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처벌이 너무 가혹해요

2012-06-22 (금) 07:24 답변
부동산골드
초창기부터 운영자께 주의를 환기시킨 부분이오니 전문요원들 조언을 거쳐 집마니관리규칙 만들어 엄격적용바랍다 집마니를 위하여

2012-06-22 (금) 08:26 답변
행복예감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부동산 광고는 가능하겠지만 중개 대상물을 중개업자 아닌 자(무등록 소속 공인중개사,중개 보조원 포함)가 부동산 상호를 넣고 광 고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2012-06-27 (수) 11:38 답변
동원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아닌 보조원 광고는 불법입니다.이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중개사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2012-06-27 (수) 12:40 답변
행복예감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 즉 본인 물건,가족 물건은 중개 업자  아니어도 광고가 가능하다는것이고 . 중개 대상물을 중개 업자 아닌 자가 광고 하는것이 규제 대상이라는 뜻인데 제 설명이 좀 미흡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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