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으로 보아서는 일단 토지대장만을 보고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 됩니다. (※ 전문적인 분석을 하기전에는 최소한 등기상 소유자가 주장하여야할 것임.) [참고] 1. 건물 매매 당시 시점분석 가, 매매시점이 토지 분할( 2008년 9월1일)이전인 경우 ○ 해당번지 900번지라는 한 필지의 토지에 사실상 다른 구분점유자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토지를 분필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도로 진행되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변경등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나, 토지는 이미 분필되어 900-1번지라는 지번이 있는 상태에서 ○ 900번지상의 건물등을 매매하였다면 900-1의 소유자(홍길동)를 900번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는 900번지 매수한 매수자(강감찬)의 소유권주장은 타당성이 결여 된다고 봄. 다, 어떠한 이유에서 분할 분필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점유관계 등의 확인은 부수적인 확인필수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 등기상소유권주장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차적으로는 주장가능하다고 봅니다. 라, 우리나라 현행 등기는 공신력이 부여 되어 있지 아니므로, 실제는 적법한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라고 봅니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록은 행정관서에서 ◈ 토지는 토지대장에 토지 필지별 번호를 부여하고 지적을 기준으로 등록 관리하고 ◈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별로 등록관리 하고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법원관할 등기소라는 관서에서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중임. 따라서 실제소유자관리가 등기상과 대장상 다를 수도 있으며, 소유자는 등기를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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