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매물종류	계약종류	내용
1	상가	매매	[계약무효] 계약 체결일 현재 표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수임 중개사의 분석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한 사항이며, 만약 계약일 익일까지 본 등기부 등본과 상이점(相異點)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무효로 한다. 이때 매도인은 손해배상없이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2	상가	매매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3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판례와 민사법 법리에 의해 그 계약해제의 주체가 매도자인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와는 별도로 매수자에게 위약벌로 매매 대금의 20%를 손해배상하여야 하며,매수자가 그 계약 해제의 주체인 경우는 매도인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벌로 매매 대금의 20% 를 손해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	상가	매매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4조의 중도금 지불 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합의금으로 매매 대금의 30%를 손해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4	상가	매매	[계약해제_손해배상]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권리제한 사유(例:가압류 등)의 발생이 없을 것과 일체의 권리행사(例:추가근저당 등) 등을 하지 않고, 잔금 수령일까지 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유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 책임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해소(解消 ) 해 주거나 또는 그 해소(解消)가 매수인의 잔금지불일까지 불가능 할 경우,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그 손해배상률은 별첨 계약 특약 __항에 의한다.
5	상가	매매	[인수] 매수인은 표시부동산을 계약시 상태로 인수하기로 하며, 표시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적인 위.불법부분 및 내부가 일부 훼손, 파손된 상태로 일괄 승계 인수하며, 향후 법률적 변동과 물리적 변동이 발생 할 시 일체의 이의제기를 않기로한다.
6	상가	매매	[인수] 매수인은 표시부동산을 계약시 상태로 인수하기로 하며, 표시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적인 위.불법부분 및 내부가 일부 훼손, 파손된 상태로 일괄 승계 인수하며, 향후 법률적 변동과 물리적 변동이 발생 할 시 일체의 이의제기를 않기로한다.
7	상가	매매	[정산] 매도인은 계약서 서명.날인前 표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차인 전부에 대해 임대차 현황표(호별 보증금과 기간 등)를 작성해 주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 해 준다. 이때 별지에 의해 작성된 임차인 전부의 보증금 총액은 매수인이 잔금지급 시 이를 잔금에서 공제 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월 차임의 지급 의무나 차임 연체가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잔급지급일(소유권이전)까지는 매도인 그 수익을 가진다. 만약 월 차임 전부를 선납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기 수령한 전체 선납 월차임 금액에서 잔여 임차기간분 만큼의 선납금액(차임)을 매대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정산 해 준다.
8	상가	매매	[계약서 재작성] 상기 __항에 의해 작성된 임차인 현황표의 보증금 및 월 차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증.감이 있을 시, 잔금 청산일날(소유권이전등기) 그 증.감 금액을 매대대금에 반영하여 매매 계약서를 재 작성하기로 쌍방은 합의한다.
9	상가	매매	[확인] 매수인은 계약체결 직전 수임중개사로부터 등기부등본 분석 및 확인결과,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특이 사항없고, ″을구″에 근저당 총일건(1995.7.4접수 주택은행 채권최고액 2,600만원)만 있음을 확인 및 설명받았으며, 또한 매도자가 진정한소유자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도 함께 교부 받았음.
10	상가	매매	[근저당 말소] 매도인은 잔금 청산일날 매수인의 잔금을 받아서, 특약 __항의 근저당 총일건을 말소에 주며, 그 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11	상가	매매	[잔금] 잔금일은 쌍방 합의하에 앞 당길 수 있다.
12	상가	전세	[사용용도 및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 시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임차권(전세권포함)을 타인에게 양도,담보,재임대 등 처분 행위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 할 수 없다.
13	상가	전세	[계약해지] 임차인이 제5조를 위반하거나, 월 차임 지급 약정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 임차기간 중 3회이상 차임을 연체했을때에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또한 차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 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한다.
14	상가	전세	[계약의 종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즉시 위 표시 부동산을 계약 시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점유권 명도를 받은 즉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월차임) 또는 점유권 반환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 손해배상금 약정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15	상가	전세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16	상가	전세	[계약무효]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수임 중개사의 분석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한 사항이며, 만약 계약일 익일까지 본 등기부등본과 상이점(相異點)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때 임대인은 손해배상없이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고, 임차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17	상가	전세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계약 해제의 주체가 임대인인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위약벌로 임대 보증금의 20%를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의 주체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벌로 임차 보증금의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8	상가	전세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중도금 지불 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합의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손해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9	상가	전세	[계약해제]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권리 제한 사유(예:가압류 등)의 발생이 없을 것과 일체의 권리행사(예: 추가 근저당 등) 등을 하지 않고, 잔금 수령일까지 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유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 책임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해소(解消)해 주거나 또는 그 해소(解消)가 임차인의 잔금지불일까지 불가능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손해배상률은 별첨 특약 __항에 의한다.
20	상가	전세	[계약기간만료전 계약해지]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일한 보증금조건으로 신임차인을 영입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21	상가	전세	[점유권양도]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임대인의 점유권양도는 동시이행하기로하며, 잔금지급전 임차인의 임의점유및이사는 불허한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점유나 이사가 발생 할시 본 계약은 해제되며, 그에 따른 손해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22	상가	전세	[권리금 및 시설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체결시 용도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절차에 협조 할 의무를 지는 한편 임차인은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 및 시설비를 청구 할 수 없다.
23	상가	전세	[지연배상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월 차임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월 차임의 지연시 1(壹)日당 월 차임의 3%를 지연이자로 지급한다. 또한 임대차 만료 후 명도 지연 시 반환일 익일부터 불법 점유 및 명도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임차보증금의 30%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4	상가	전세	[진정한소유자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시 수임중개사가 분석 해준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분석 및 확인 결과,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을구″에 특이 사항 없음을 임차인은 확인 및 설명 받았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자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전자정부의 진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등기부등본과 진위확인서를 교부받았음.
25	상가	전세	[대리계약] 본 계약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수임중개사가 대리 계약함을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26	상가	전세	[기타]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서만 앞 당길 수 있다.
27	상가	임대차	[사용용도 및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 시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임차권(전세권포함)을 타인에게 양도,담보,재임대 등 처분 행위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 할 수 없다.
28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 임차인이 제5조를 위반하거나, 월 차임 지급 약정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 임차기간 중 3회이상 차임을 연체했을때에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또한 차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 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한다.
29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즉시 위 표시 부동산을 계약 시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점유권 명도를 받은 즉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월차임) 또는 점유권 반환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 손해배상금 약정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30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31	상가	임대차	[계약무효]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수임 중개사의 분석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한 사항이며, 만약 계약일 익일까지 본 등기부등본과 상이점(相異點)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때 임대인은 손해배상없이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고, 임차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32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계약 해제의 주체가 임대인인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위약벌로 임대 보증금의 20%를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의 주체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벌로 임차 보증금의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3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중도금 지불 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합의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손해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4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권리 제한 사유(예:가압류 등)의 발생이 없을 것과 일체의 권리행사(예: 추가 근저당 등) 등을 하지 않고, 잔금 수령일까지 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유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 책임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해소(解消)해 주거나 또는 그 해소(解消)가 임차인의 잔금지불일까지 불가능 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손해배상률은 별첨 특약 __항에 의한다.
35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계약해지]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일한 보증금조건으로 신임차인을 영입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36	상가	임대차	[점유권양도]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임대인의 점유권양도는 동시이행하기로하며, 잔금지급전 임차인의 임의점유및이사는 불허한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점유나 이사가 발생 할시 본 계약은 해제되며, 그에 따른 손해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37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및 시설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체결시 용도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절차에 협조 할 의무를 지는 한편 임차인은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권리금 및 시설비를 청구 할 수 없다.
38	상가	임대차	[지연배상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월 차임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월 차임의 지연시 1(壹)日당 월 차임의 3%를 지연이자로 지급한다. 또한 임대차 만료 후 명도 지연 시 반환일 익일부터 불법 점유 및 명도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임차보증금의 30%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9	상가	임대차	[진정한소유자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시 수임중개사가 분석 해준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분석 및 확인 결과,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을구″에 특이 사항 없음을 임차인은 확인 및 설명 받았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자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전자정부의 진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등기부등본과 진위확인서를 교부받았음.
40	상가	임대차	[대리계약] 본 계약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수임중개사가 대리 계약함을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41	상가	임대차	[기타]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서만 앞 당길 수 있다.
42	상가	영업권 매매	[행정처분발생시 계약해제] 계약일 익일까지 등기부 등본 및 행정처분 확인 결과 매도인이 계약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43	상가	영업권 매매	[행정처분]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전까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행위 중 발생하는 인한 행정처분은 매수인이 일체 승계하지 않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합의에 의해 잔금전에 매수인이 영업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44	상가	영업권 매매	[계약해제_손해배상] 본문 __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 할 경우 당사자 합의로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계약 해제의 주체가 매도자인 경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위약벌로 매매대금의 20%를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그 계약 해제의 주체인 경우는 매도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위약벌로 매매대금의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45	상가	영업권 매매	[인허가] 매수인은 매수인의 사용 용도로 수익하기 위해 행정적인 인.허가가 필요 할 시 매도인은 이에 협조 할 의무를 진다. 이때,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그러나 매수인의 행정적인 불허가 시 계약에 대한 계속이행과 해제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46	상가	영업권 매매	[행정처분] 매수인은 현 시설 상태 및 영업장과 관련된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여부 등 행적적인 제반 일체를 인수 승계한다.
47	상가	영업권 매매	[경업금지] 매도인은 매매한 영업권의 업종 또는 유사한 영업(메뉴 등) 행위를 행정구역상 매매 부동산 소재지 동(洞) 및 인접 동(洞)에서 하지를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 할 시 매도인이 수령한 영업금액(소위 권리금)의 배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한다.
48	상가	영업권 매매	[비품인수] 매매 대상 부동산관 관련된 매수인이 인수하는 비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