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 43건 공포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전통문화건축물과 농업시설물의 건폐율 20% → 30%로 완화
 -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의 업소간판 총수 3개 이내로 제한
 - 5․18민주화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등 신설
(법무담당관실, 613-2760)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와 업소간판 총수를 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 등 43건의 조례와 규칙 2건 등 45건을 7월 10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전통문화건축물의 증․개축시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되고, 생산녹지지역내 농업관련 시설의 건폐율도 20%에서 30%이하로 완화된다. 지방산업단지에 적용된 건폐율 80% 완화기준이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에도 추가로 확대 적용된다.

옥외광고물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업소용 간판의 총수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공공시설물인 지상변합기함과 자전거보관대 등이 광고물 대상으로 추가되며,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도 신설됐다.

또한, 건축주에게 시에서 개최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주의 편의를 확대했다.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의 공포로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세대별, 층별로 소형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세대별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5․18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유공자 본인이 사망시 장제비(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예능을 보유한 무형문화재에게 전승지원은 물론 시연 등 행사지원, 의료비 지원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2015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와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의료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조례, 광주공항 항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교통안전조례 등 7건의 조례가 새로 제정됐다.

한편, 행정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 등 7건의 조례는 7월 10일자로 폐지되었다.

2012년 7월 10자 공포 조례 목록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관부서	공포일자
1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권담당관실	2012. 7. 10
2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실
3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실
4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실
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담당관실
6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문화수도 예술과
7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산업과
8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계획과
9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축주택과
10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11	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토지정보과
12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설행정과
13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무과
14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대응구조과
15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정담당관실
16	광주광역시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법무담당관실
17	광주광역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문화수도 예술과
19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문화산업과
21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체육진흥과
22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23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건강정책과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관부서	공포일자
24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식품안전과	2012. 7. 10
25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후변화 대응과
26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원녹지과
27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태하천 수질과
28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재생과
29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축주택과
30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정책과
31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32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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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6 (목) 17:37 답변 금메달공인중개사 옥외광고 금지규정 때문에 신경이 쓰이네요. 옥외광고 금지규정 때문에 신경이 쓰이네요.

				2012-07-27 (금) 12:20 답변 에이스공인중개사 잘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BR>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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