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지방공동세’ 도입 제안
-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공동세방식으로 지자체별 차등배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장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613-2730)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발족회의에 참석해 현재 2할(재정)자치, 3할(사무)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고, 재정자립도, 지역경제 실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개별적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분야별 포괄보조금제도로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지방분권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선주자들에게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제 추진실태와 지방분권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지방분권운동의 추진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한 결과 △대선주자들의 각 캠프에 지방분권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4대 협의체와 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대선주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10월말까지 세부적인 활동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본격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오늘 출범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교수 등 정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이어 열린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추진체계 재구축,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대선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